조명래 교수, “철거 사업시 최소한의 흔적 남겨야”
김인만 소장, “개인 재산에 남기는 데 동의 못 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승인 과정에서 아파트 한 동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철거 정비 사업시 최소한도의 장소가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흔적을 남겨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도시 개발을 보면 단지 전체를 철거해서 완전 새로운 건축을 짓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도시 역사라든가 장소성 등이 보존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 역사가 최소 600년에서 1300년 되는데 외국인이 와서 보면 도시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지내 건축 조건에 맞게끔 기존 건축물의 형태를 바꾸거나 층수를 낮추거나 재배치를 하거나, 심지어 재건축을 해서 기존에 오래된 주거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도록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정비 사업을 할 때 흔적 남기기를 위한 여러 가지 지침과 방침을 정해놨는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 결정하는 게 다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그곳에)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고 공동체 시설로 쓰거나 박물관으로 쓰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 유산을 살아 있는 유산 ‘리빙 헤리티지(Living Heritage)’라고 해서 여러 세계적인 도시에서 보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산의 한 범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흉물스러운 건물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 지난 5월 조건부 승인이 된 도시계획 사업인데, 그때 이미 굴뚝 하나와 503동 링부를 남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켰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남길지는 주민들이 설계해 오도록 했고, 그래서 기존 정비 사업에 의한 건축 게획에 걸맞은 흔적을 남기도록 했기 때문에 굴뚝 같은 경우 남기게 된다면 기념물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조형물 성격으로 남기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문화유산을 개인 재산인 재건축 아파트에 남겨야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순서가 바뀌었다. 문화유산을 남기려면 주체가 공이 돼야 하고 재건축 아파트는 민간아파트인 사인데 공이 해야 할 일을 사로 떠넘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오래된 집들도 많고 유산들도 많은데 1980년대 지은 콘크리트 아파트가 왜 문화유산이 되는지부터가 의문”이라며 “또 이걸 문화유산으로 하더라도 절차 자체를 보면, 민간인들이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그걸 안 해 오면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어떻게 보면 압박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일관성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어떤 단지는 조건부고 어떤 단지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나중에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혹시 다음에 다른 시장님이 나왔을 때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느냐에 대해 조합원이나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반대할 경우 이 정책의 연속성은 분명히 없어진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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