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5년 연속 선정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에도 지역내 시민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2014년 5월 처음으로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2018년까지 5년 연속 재배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법률홈닥터 사업이 시작된 2014년 5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약 4년 동안 민사·가사 법률 상담이 37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사 상담이 531건, 행정 상담 252건, 기타 120건 등 총 4609건의 실적을 보여 전국에서 손꼽히는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배우자와의 법률상 문제를 해결해 복지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변제 독촉으로 고통을 겪던 시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법률홈닥터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홈닥터는 시민들의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노인복지 회관, 장애인 시설, 청소년 등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각각의 필요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소외대상 가구 문제 해결과 서비스 제공 점검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대안 제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법률보호를 위해 오는 2018년에는 56개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체 9곳 등 기존보다 5곳을 더 지정해 전국 65개 기관에 법률홈닥터를 배치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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