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는 최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4일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에서 접수된 총 24건 과제 중 선별된 7개 우수 과제에 대해 최우수 과제 1건을 선정하고, 제안한 공무원에게 국외연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위원들은 부서장 30명이 선정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분납 규정 신설 ▲여권 수령 시 신분증을 제시 규제 완화 ▲사회보장급여(한부모가족) 민원처리기한 통일 ▲장애인 연금 신청절차 개선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각종 부담금 부과 및 납부시기 조정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격 취소 절차 개선 등 7개 과제에 대해 심사했다.

제안자로부터 직접 보고를 들은 후 제안의 필요성, 논리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4가지 기준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 민원지적과 김연수 주무관의 ‘여권 수령 시 신분증을 제시 규제 완화’ 과제가 94.3점을 획득해 최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권을 수령하는 조항에 대해 본인여부확인을 위한 지문검증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규제개혁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1위에 선정됐다.

구 관계자는 “유공공무원에게 국외연수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고 포상을 제공해 능동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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