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區 실적 평가… 2년 연속 선정 눈길
고액 체납 징수 전담반·체납車 징수기동반등 효과 톡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서울시 ‘2016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1억원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평가는 지난 2016년 1~12월 체납시세 징수실적, 상습체납차량 견인 및 공매, 압류부동산 공매 실적 등 체납징수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그 결과 구는 시 목표대비 지난 7년 이래로 가장 높은 징수율과 평가항목의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상위점수를 획득했으며,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그동안 구는 경제적 사각지대에 있는 신용불량자, 회생법인 등 사회적 경제약자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를 진행하면서도 연초부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를 진행하는 등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구는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가동해 집중적으로 독려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목표액을 설정하고 징수 결과를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전화 및 현장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했다.

해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4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징수기동반’을 편성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기 전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명령 불이행 체납차량은 소재를 파악해 강제 견인 및 공매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부동산 및 예금, 보험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 하는 등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도 관련부서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조세회피를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