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서구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연구회가 착수보고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강선영) 의원연구단체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연구회’가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 제도적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본격 나섰다.
연구회는 최동철 의원을 대표로 김민석·이홍영·김판준·함영규·문영식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실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최근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행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강서구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연구’의 과업 범위와 추진 방향을 설명했으며, 참석 의원들은 향후 연구 일정과 정책 반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강서구가 김포공항과 인접해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지만 법정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과 범위의 한계로 일부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연구회는 특히 화곡동과 공항동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와 현행 지원제도 간 차이를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연구 과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분석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최 의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학교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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