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무단투기 단속용 폐쇄회로(CC)TV 120대를 설치하고도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스마트환경생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행정과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CCTV 설치·관리 방식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졌다. 특히 기존 장비만으로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6년 10대를 추가 설치하려는 계획을 문제 삼았다.

청소행정과는 현재 장비가 투기 장소만 촬영할 수 있어 예방용에 가깝고, 투기 가구를 특정하려면 4방향 고정 녹화 CCTV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단투기 CCTV로 위치를 확인한 뒤 방범용 CCTV를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해 단속한 사례가 있다는 해명도 내놨다.

이에 강 의원은 “무단투기 단속용 CCTV로는 단속이 불가능하고, 방범용 CCTV로 동선을 추가 확인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다른 부서의 CCTV처럼 스마트정보과로 관제 업무를 넘겨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규 장비는 단속이 가능한 4방향 CCTV로 바꾸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설치 대수를 줄여 필요한 장소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속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현행 과태료의 20% 수준인 신고포상금을 높이고 단속원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주민 요구의 핵심은 CCTV 설치 자체가 아니라 무단투기 근절이라며 “주민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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