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인 첫 조사 이어 ‘직권남용’ 고발인도
龍 “법률이 허용...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한 채 장관직 수행하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경찰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국회의원·장관 겸직 논란과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모양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후 앞서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이후 첫 관련자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 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거래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용 후보자가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납부한 3억여원의 정치자금 일부가 당직자로 임명된 배우자 급여로 지급된 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이 전 시의원은 “국민 혈세와 관련된 엄중한 사건”이라며 용 후보자에게 장관 후보직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후보자가 의혹 보도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해명하면 되는데 해명은 못 하고 언론 탓을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날을 세웠다.

경찰은 과거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과 지방선거 관련 SNS 게시물과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일 용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민위는 2023년 3월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6.3 지방선거 당시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표시된 의류를 착용한 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린 용 후보자를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11일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논란에 대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원칙으로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의 부작용에 대해 입법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표성의 원칙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 후 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해 온 정치권의 관례와 충돌하면서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2000년 김한길 당시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의원이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이후 이달곤·강은희 전 의원 등 비례대표 장관들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사퇴 관행이 이어졌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왔다”며 “한 석의 작은 원내 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고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활동을 해나가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인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성평등사회를 위해 지명을 수락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