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료분야 예산↑
고교생에도 무상교복 지원

[성남=오왕석 기자]경기 성남시가 오는 2017년 사회복지·의료분야 예산을 15% 증액 편성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시장은 17일 오전 10시30분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6% 늘어난 2조604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4% 증가한 1조6889억원, 특별회계는 17.9% 증가한 9153억원이다. 사회복지·의료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5% 증액된 6915억원이 편성됐다.

건강·의료분야에서도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803억원, 시민건강 주치의사업 7억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전면 확대 등의 시민건강권 확보에 역점을 뒀다.

특히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무상교복 지원을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청년배당 113억원, 무상교복 56억원(중학생 25억원, 고등학생 31억원), 산후조리 지원비 36억원을 편성했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배경에 대해 “올해 오늘날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입다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라며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성과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과 배낭여행, 워크숍 비용 등 복리후생비를 대폭 축소하며 중앙정부의 재정탄압에 따른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시설유지 보수비 등의 경직성 관리비용도 올해 수준으로 25% 절감해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2017년 예산안을 18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0일 최종 확정된다.

이 시장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노력에는 여도·야도 없다고 확신한다”며 “지방재정 개악에 맞서 성남시민들이 광화문에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을 모았듯이 성남시의회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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