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에 대한 국민 선택권 보장되는지부터 답해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사업과 관련해 “편리하다는 이유로 서둘러선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은행이 CBDC 도입 속도를 높이려 한다. CBDC를 결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거래가 어디까지 추적될 수 있는지, 돈의 사용처와 사용기간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화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은 보장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ㆍ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정보를 걸고 앞서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미국은 금융안정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소매 CBDC 추진을 금지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도 정식 발행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시범 사업이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인데 굳이 그 나라들을 따라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은 국민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기 전까지 CBDC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실패를 벌써 잊었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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