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예산안 차질 없이 처리... 개헌 논의도 본궤도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13일 “지난 100일이 일하는 국회의 기틀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개헌 논의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6월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국회 운영 기조로 제시하고 민생입법과 제도개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외교를 중심으로 국회를 이끌어왔다고 자평했다.

취임 이후 100일 동안 국회는 민생ㆍ개혁법안 177건을 처리했다.

조 의장은 ‘민생입법’을 국회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난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했다.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된 법안은 매월 운영되는 ‘민생입법처리주간’과 연계해 본회의 처리까지 지원한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을 해당 회기내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여야에 제안했고, 정부 예산안도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조 의장은 취임 직후 구성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TF’ 성과와 관련해 “위헌ㆍ헌법불합치 법률 정비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과의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 국민께 효능감을 돌려드리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청원제도 개선TF’도 가동에 들어갔다.

국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청원심사를 활성화하고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회와 경제계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입법ㆍ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조 의장은 지난 7월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과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7월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이어 이달 9일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기업의 혁신이 입법으로, 입법이 다시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며 “국회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취임 이후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들과 잇따라 만나 주요 국정 현안과 입법ㆍ예산 과제를 논의하는 등 정부와의 소통 확대에도 나섰다.

조 의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2027년도 예산안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혁신 예산’,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는 ‘포용 예산’으로 편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제2기 건립위원회를 출범해 차질 없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 중이고, 국회도서관 광주분원도 곧 가시화될 예정이다.

또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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