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력 없다" 내년도 정부와 갈등 예고

인천시교육청은 1188억 중 693억만 편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지원) 예산을 놓고 벌어진 시ㆍ도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이 2017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다수 시ㆍ도교육청이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편성하지 않으면서 정부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13일 <연합뉴스>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12개 시ㆍ도교육청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상태다.

미편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ㆍ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5356억원 ▲서울시교육청 3555억원 ▲경남도교육청 1420억원 ▲부산시교육청 985억원 ▲전남도교육청 911억원 ▲충북도교육청 834억원 ▲전북도교육청 739억원 ▲광주시교육청 658억원 ▲강원도교육청 617억원 ▲제주시교육청 456억원 ▲세종시교육청 206억원 ▲충남도교육청 194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경남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별도로 편성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 관련 예산에 일단 포함해 편성한 상태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전체 1188억원 가운데 7개월분에 해당하는 693억원만 편성해 일부 편성한 상태이며 대구시교육청 710억원, 경북도교육청 114억원, 대전시교육청 550억원, 울산시교육청 466억원 등 4곳만이 전액 편성한 상태다.

이들 미편성 시ㆍ도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없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정부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 지자체가 나서 어린이집에 선지급하며 보육대란을 막았지만 이마저도 2017년의 경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어린이집에 선지급된 예산을 시ㆍ도교육청에 돌려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다수 시도교육청이 사실상 돌려 줄 것을 거부하면서다.

경기도는 올해 자체 예산 1848억원을 도내 어린이집에 선지급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이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2017년 어린이집 관련 지출 예산 5459억원을 일단 편성했지만 실제 지출 여부는 미지수다.

전북도도 올해 어린이집 운영비 188억원을 지급하고 전북도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도 어린이집 운영비 6개월분에 해당하는 3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도교육청에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도교육청이 부정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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