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의회에 제출··· 올해보다 2조1487억 증가
안전ㆍ일자리ㆍ복지 집중 투자··· 노후 지하철 교체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201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조1487억원(7.8%) 증가한 29조6525억원으로 편성,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29조6525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4770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6조1755억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5418억원)를 제외하면 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7조6336억원 수준이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0.2%, 6425억원이 늘어난 6조9178억원으로 시 예산의 26.4%를 차지한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올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3915억원을 처음 지원한데 이어 2017년 예산에도 2조6444억원을 반영해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예산은 ▲안전(지하철ㆍ교량 등 안전관련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일자리(뉴딜일자리 대폭 확대 등) ▲복지(복지인력 확충ㆍ복지 전달체계 혁신)를 핵심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전년보다 16.1% 재원배분을 늘려 총 1조9913억원을 투자한다.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ㆍ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ㆍ보수 및 각종 재난예방 등 도시안전 분야에 1조4077억원을 편성했다.

시 안전예산은 201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올해 대비 10.7%(1363억원) 더 늘렸다.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ㆍ보강 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실태조사와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지진예방에 617억원을 편성한다.

지하철 1~4호선의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 등에 1761억원을 투입,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한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ㆍ교량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에 4112억원을 책정했다.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991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공공일자리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한 ‘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1018억원 증가한 6029억원을 투입, 총 3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이와 함께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실현, 영유아, 학생ㆍ청소년, 여성, 50대, 노인, 장애인, 종사자 등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총 8조6910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시는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 및 경전철, 주요 도로건설, 노후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도 1조9913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년보다 2761억원(16.1%)이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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