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논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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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 세미나 오는 15일 개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의 개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15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2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가 특히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ICAO 법률국장의 특별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구에 따르면 ICAO 소속 John Victor Augustin 법률국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을 특별발표한다.

ICAO는 고도제한 규정을 191개 회원국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와 몇몇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현 상황에 맞는 세부지침과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ICAO는 지난해부터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 ‘일괄 고도제한 완화 방안 및 사례별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세부기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항공기술 발달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항 주변 장애물 제어에 대해 지역별 적용이 가능한 표준 규격을 제공하여 각 공항의 고도제한 규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각 공항의 지역특성에 따라 제도 완화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법률국장의 발표를 통해 ICAO가 추진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일 문엔지니어링 상무의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항공학적 예비 검토 ▲이병묵 한국항행학회 교수의 김포국제공항과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의 항공기 시뮬레이션 ▲김상준 변호사의 공항 고도제한완화 항공법 개정에 관한 고찰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항공학적 예비 검토에서는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곡지구에 초고층 건물의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국제공항과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의 항공기 시뮬레이션에서는 항공기의 김포공항 입출항과 마곡지구에 38층 높이의 가상 건물을 세워놓고 비행안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는 해외의 유사한 사례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35만 주민의 찬성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민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라면서 "따라서 오랜 기간 강서구민과 지역 정치인, 공무원이 합심해 항공법의 개정을 이뤄냈듯이, 이번 국제세미나가 고도제한 완화에 마침표를 찍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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