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방세율을 5%에서 10%인상을 빨리 실현해야 하고 앞으로 20%까지 확대돼야 합니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최근 안양시청에서 열린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주관 지방분권아카데미 두 번째 마당 '지방분권과 자주재정'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현재 8:2비율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방이 4할 재정을 이뤄야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양시를 비롯해 시흥,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안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로 첫째 마당은 지난 달 23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바 있다.

이날 지방분권아카데미 둘째 마당에는 중부권행정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다녀간 가운데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의 사회로 최 시장을 비롯해 김광남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박현배 안양시의회 의장,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 류한호 광주대학 교수, 최병열 안양시민연대 대표 등 여섯 명의 포럼자들이 지방재정에 대해 주장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세금징수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에 대해 언급,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지방재정을 끄집어내야 할 것이며, 재정의 열악은 정치적인 면도 없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의 포괄적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필요성이 있으며, 복지는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도 더 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유익함을 거론하기도 했다.

안양=최상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