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영세업자 및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법 묻다 토론회 개최

[시민일보] “지방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면 사용자 한 사람의 주머니가 늘어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시민 행복도가 동시에 올라가게 된다."

민주노동자 경기 시흥연대 이준용 의장은 최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시흥지역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노동자 문제해법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4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대다수의 행복을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개선, 주무부서 신설, 지역특성에 걸맞는 조례제정 및 비정규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구체적 지원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 SOS같은 친기업 정책, 근로환경개선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시예산을 투여하는 부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며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조례제정 등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노동자 입장에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관점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성덕 시흥시의원을 비롯해 김영철 의원, 나정숙 안산시의회 의원,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조합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 앞서 김윤식 시흥시장은 축사를 통해 “완전고용이 이뤄지는 세상,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진정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의미와 필요성을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패널로 나선 이성덕 시의원은 “여성희망일터 근무시절에 열아홉 살 소녀에게 컴퓨터 회사취업을 도와 준 적이 있는데 그 소녀는 새벽 3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울면서 하소연한적이 있었다"며 "잔업은 이미 선택이 아니고 물량을 못 맞추면 집에도 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임금은 최저임금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들도 우리의 시민이 아닌가"란 질문을 던진 뒤 "이들의 최소한의 생존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을 위해 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면서 "시정책을 발제하는 사람이 주무부서인 경제산업과 담당이 아니라 공보정책과 담당관이 발제하는 것 자체도 노동정책이 없는 우리 시흥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다. 토론회 시작 자체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화노동정책 연구소 김수정 소장은 노동부 안산지청의 조사관들로는 시화공단 노동자들의 근기법 준수상황 조차도 파악하기 힘들다며 노동부 시흥지청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윤식 시흥시장이 밝힌 노사민정 대타협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가 행복한 공단만들기’등의 프로젝트 사업등의 활성화,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지원방안마련, 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노동정책 데이터화 등 실질적인 시흥시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흥지역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노동정책에 대한 시흥시의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 할 뿐만 아니라 시의회 또한 대다수 시민들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