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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년 시ㆍ군 보조금 1634억 '이월'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17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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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지연에 미집행 탓
[시민일보] 경기도가 지난 해 시·군에 지원할 도비 보조금 예산 가운데 집행률이 절반도 못미치는 사업이 63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1634억원으로 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대부분 해를 넘기게 됐다.
17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시·군이 지난 해 계획한 도비 보조금 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50％를 밑도는 사업은 63개에 이른다.
이들 사업은 도가 모두 2444억원을 보조했으나 집행된 금액은 33％인 810억원에 불과했다.
67％인 1634억원이 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이월(1618억원) 되거나 남은(16억원) 것이다.
사업별로는 안성 원곡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비가 44억원 가운데 단 300만원만 쓰이고, 무려 99％가 이월됐다.
에너지절약 고효율 설비 보급사업비 13억원과 인천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 확포장비 19억원, 안산 성어공원 게이트볼장 건립비 11억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 12억원 등 9개 사업의 예산도 90％ 이상 집행되지 않았다.
부천 굴포천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28억원과 성남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비 12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원 등도 이월됐다.
화성시 정남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26억원, 양주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비 11억원, 동두천 중앙 역세권 개발사업비 7억원, 안산 가족캠핑장 조성비 5억원 등도 해를 넘겼다.
도의회 한 의원은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지 않고 도비를 일단 확보해 보자는 식의 행정이 초래한 결과"라며 "도는 시·군에 지원된 보조사업비의 집행 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보상이 늦어지거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라며 "해당 시·군에 사업을 서두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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