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취약… 민원 제기에도 단속 나몰라라

[시민일보] 경기 시흥시(시장 김윤식) 정왕동 소재 오이도 주민들이 주거지역 내 위치한 숙박시설 소음으로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관계부서가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불법행위를 양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오이도 어시장 인근 주택가 주민에 따르면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 어시장 주변 일부 건물 약 15여곳에서 불법 숙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1~2층에 상가들이 입점돼 있으며 건물 외벽에 모텔 간판을 버젖이 내걸고 3층 이상(3~4층, 4~5층 등)에 숙박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무허가 숙박업소로 모두 불법이다.

특히 이같은 불법 숙박행위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무허가 숙박업소이다 보니 정식 허가업체에 비해 화재 등에 대한 안전시설 미설치로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결국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적잖은 피해와 보상으로 인해 논란도 일어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문제는 이같은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도 관할 행정관청이 소관외 업무를 이유로 타 부서에 떠넘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거나 단 한 차례의 현장확인 절차도 없이 "숙박시설이 있을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 A씨는“주택가에 자리한 숙박시설에서 나는 고성방가로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어 시흥시에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나가 보겠다’고 만 할 뿐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오이도는 숙박업소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법 개조해 숙박업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시가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로 인해 서너개에 불과하던 숙박시설이 이제는 20여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위생과는 “오이도에는 숙박시설이 있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며 “숙박업소가 없는데 무슨 단속을 하겠냐”고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담당자와 담당계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시에서 파악한바에 따르면 오이도에는 숙박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불법숙박시설의 현황도 파악초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건축물용도변경 등의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시 주택과는 “오이도에 불법숙박시설이 많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지난 3월 22일 위생과에 공문을 보내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지번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시 위생과는 주택과의 업무협조도 수개월간 무시한 채 시치미를 떼고 있어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오이도 주민 A씨는 “불법숙박업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단속해 달라며 시 위생과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소용이 없어 언론사에 제보하게 됐다”며 “오이도가 시흥시가 아니던지, 공무원이 시흥시공무원이 아니던지 한 것 같다”며 개탄했다.

이에 대해 주택과 관계자는 “이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숙박업소로 이용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변경이 있었다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며 강력 단속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작 불법숙박시설을 단속해야할 시 위생과는 단속은 커녕 실태파악조차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오이도 주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무허가 모텔들이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