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감사원은 최근 전국 145개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부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13일 밝혔다.

부천시는 2011년 한 해 동안 자체감사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0년 10월 임용된 공인회계사 출신의 외부개방형 감사관을 필두로 그동안 감사전문성 부족으로 검토되지 못했던 부가가치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 등을 실시, 예산낭비요인을 발굴하고 시 재정의 건전운용을 도모해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외부전문감사관제를 도입,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선진감사행정을 구축하는 등 자체감사 성과 제고의 공을 인정받아 4단계 평가등급 중 최고 등급인‘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3개 기관(부천시, 성남시, 서울 강남구청) 중에서 감사원장 기관 표창을 수상해 부천시의 자체감사활동이‘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부천시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2013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면제 받는 혜택을 부여 받게 됐으며 경기도 감사 방침에 따라 2012년 경기도 종합감사를 면제받은데 이어 2013년에도 종합감사를 면제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부천시의 2011년도 자체감사활동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종합감사 7회, 특정감사 10회 등 총 20회의 감사를 실시해 변상 3건, 회수 42건 등 68건 129억원의 재무조치를 했다.

재무조치사항 가운데 부가가치세 특정감사를 통해 재정여건을 개선한 점은 개방형 감사관 임용 후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시 소유 공유재산의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총 82억원의 세액환급을 과세관청인 부천세무서에 청구해 현재 15억원이 세입조치 됐고 추가로 환급 예정인 9억원을 포함, 총 23억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했다.

나머지 59억원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부가세액 신고업무 절차 및 공유재산 대부관련 업무체계 등 부가세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는 등 부천도시 브랜드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하수, 폐기종합처리장 등 민간위탁사무 감사와 산하기관에 대한 재정감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확대로 낭비되고 있는 지출요인 48억원을 회수조치 하는 등 2011년 한 해 동안 자체감사를 통해 총 129억원의 재무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재무조치한 연간 평균금액이 6억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크나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자체감사 품질을 한단계 높이고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외부전문감사관제도를 도입해 변호사 등 외부전문감사관 168명을 위촉하고 실지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도 강화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공인회계사 6명 등 총 12명의 외부전문감사관을 실지감사에 투입해 시 재정여건 향상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 시 감사관실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면제, 경기도 종합감사 면제에 따른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내, 외부의 전문역량을 효과적으로 조화시켜 시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위탁사무, 기금운영 및 출연금 운영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예산낭비요인을 발굴, 시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외부전문감사관을 지속 활용해 자체감사활동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