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4~5일 이틀간 열린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재정부는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재정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지자체 관계자들은 "민자사업 운영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신규지원과 광역도로·혼잡도로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

양측은 교통 안전 강화, 도시 혼잡구간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 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은 집중 토론을 갖고 지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산업에 대한 재정운용측면에서‘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지원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분야는 최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어려움이 집중 제기됐다. 복지관련 보조사업 통폐합, 일몰제 등의 효율화 노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예산실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과정에서 각 시·도와의 일 대 일 면담을 갖고 16개 시도의 건의사항을 모두 들었으며, 각 시도는 면담과정에서 지역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