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지역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가운데 경영활동에서 가장 애로가 되고 있는 분야로 ‘금융, 세제’를 꼽았다.

3일 인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최근 회원사 16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업인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경영활동에 가장 애로가 되고 있는 분야로 31.5%가 '금융· 세제' 분야를 꼽았고 규제 발생 때 주로 건의하는 건의 처는 조사기업 37.0%가 '지방자치단체'라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규제 발생 때 주로 이용하는 건의방법으로는 응답 업체 32.1%가 '전화, 팩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는 보통(74.5%)이라고 답변한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불만'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3.9%로 조사됐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만족도에는 응답 업체 63.6%가 '보통', 21.8%가 '불만' 이라고 답했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 업체 30.3%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대해 '불만' 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무원들의 자세변화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 '보통'으로 답변한 업체가 53.0%로 조사됐으며 '만족'은 22.4%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63.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만'이라 응답한 업체는 20.7%로 조사됐다.

규제분야 가운데 가장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설문에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25.2%), 노동·안전(17.7%) 순으로 응답했다.

규제개혁 처리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문으로는 38.2%가 '실제 기업경영활동에 효과가 있는 개선결과의 도출'이라 답했으며 '기업편의를 고려한 건의절차 마련'이라 응답한 업체는 18.8%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 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을 묻는 설문에 현장 중심의 개별규제 정비(49.7%),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17.0%),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개선(16.4%), 규제개혁 사후관리·평가(13.3%), 핵심 덩어리규제 정비(3.6%)순으로 조사됐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