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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왔다하면 또 침수…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31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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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해는 연중행사?
일부 구청, 원인ㆍ피해현황 조차 파악 못해
[시민일보] 본격적인 집중호우기간을 앞두고 인천지역 상습침수지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인천지역 군ㆍ구의 상습침수지역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3년간 인천시가 침수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총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별로는 중구청이 신흥사거리 주변지역을 비롯해 총 3곳을 침수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양구와 옹진군, 강화군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곳이 없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인천 전 지역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은 8200여곳(중복 피해 포함)이며 상가 2500여곳도 수마의 피해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매년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일부 구청은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침수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해 ‘강 건너 불구경’식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피해지역이 발생한 남구는 최근 3년 동안 집중호우로 2298곳의 주택과 834곳의 상가가 침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남구는 이 지역의 재산 피해에 대한 조사와 정형화된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3년 동안 침수지역 보수에 들어간 비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집중호우로 1000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은 계양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는 지역이 한 곳도 없어 위험지구지정규정이 불명확하다 보니 침수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업이 주 산업인 강화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이 피해를 입어 9000만여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군은 하수관 교체에만 9억9000만여원을 투입해 농작물 피해 대책이 없는 반쪽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침수피해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도 미비하다.
연수구의 경우 지난 3년간 침수로 136가구에서 8000만여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원된 금액은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한 가구당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여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다.
이와 관련 A구청 관계자는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생활 안전을 위해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지원으로 선포되지 않는 이상 피해 금액에 대한 지원은 힘들다”며 “저지대 침수 지역의 경우 대대적인 정비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관할 행정당국의 입장이 이렇다 보니 결국 침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자연재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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