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의회가 “현재의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29일 회의실에서 송영길 시장과 류수용 시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홍 시의회 부의장의 진행으로 '인천시 재정난 극복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이 현재 인천시 재정 문제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재정상황을 설명한 데 이어 그동안 시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재정대책을 중심으로 시의회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은 "인천시 재정문제 발생원인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운영상의 문제로 구별할 수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는 중앙집권적 조세제도,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정운영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라 2009년 과도한 재정확대 운영, 지방채 발행 재원의 투자사업 전개, 세수결손 등으로 발생한 법적·의무적 경비의 미 부담액 해결을 위해 익년도 세입 과다 계상,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준공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성욱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2014년까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대형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부족재원은 약 2조원에서 3조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정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세 비율조정과 인천시에 대한 불평등 취급구조를 타파하고 AG경기장 및 도시철도2호선 건설관련 부채에 대해 채무비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대표로 질문에 나선 박종렬 남북평화재단 목사는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은 당초 정부지원 없이 치르겠다고 자신했던 집행부와 시의회의 방만한 예산편성 집행에 책임이 있다"며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성욱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2007년 9월 아시안게임 유치결정 직후인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다"며 "금융위기는 부동산 침체로 이어져 세수부족을 초래했고 이는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경제자유구역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답변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은 "2005년~2006년 당시 인천시 세수구조는 13% 증가했고 부동산 경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해 지역개발 사업을 크게 벌였다"며 "당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제적인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금융위기 등을 예측하지 못했던 요인이 컸다"고 말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하반기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중앙정부 지원 시안은 언제까지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홍성욱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하반기에 감액 추경예산이 예정돼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돼있는 사업들은 삭감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지원 요청은 대선전까지 해야 한다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시안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해 인천시 재정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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