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55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려던 일반고 기숙사 건립과 덕신고(강화군 소재) 증개축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교육청 201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총 7개 사업 중 ▲만 4세 유아학비 지원 46억1100만원 ▲일반고 기숙사 증축비 99억2600만원 ▲덕신고 증·개축비 58억3200만원 등 3건에 대해 전액 삭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당초 계획한 553억8700만원보다 203억6900만원이 줄어든 350억18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에 삭감되지 않은 지방채 계획안은 ▲만 5세 누리과정 지원(108억1300만원)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98억2500만원) ▲계약제 교원운영(79억1800만원) ▲비정규직 처우개선(64억6200만원) 등 4건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가운데 인천예술고를 비롯해 인천고, 인천공항고에 대한 신축건은 현 교육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제외하기로 했다.

결국 시의회는 2012년도 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인천예술고등학교 실습동 증축(38억753만원) ▲일반고등학교 기숙사설립(99억2600만원) ▲덕신고 본관동 증개축(58억3200만원) ▲인천당산초 교실 증축(13억8975만5000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아울러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노후급식기구 설비교체(애벌세척기)비 8억4000만원 가운데 4억9000만원을, 명신여고 구관동 개축 45억3645만2000원 가운데 3억3915만2000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반면 교과교육연구회 운영(6018만원)은 6000만원, 단기집중영어캠프(1억원)는 5000만원을 증액키로 했다.

특히 지방채 46억1100만원을 발행하려 했던 ‘만 4세 유아학비 지원’은 전액 삭감하는 대신 추경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노현경 의원은 “이번 시교육청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특혜 의혹이 일었던 덕신고 증개축 예산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반고 기숙사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할 수 있게 됐다”며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원칙에 두고 추경예산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예결위에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비롯해 지방교육체 발행계획안,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2차 검토 후 25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한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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