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인천시가 22일 회의실에서 가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재정위기 해법은 아시안게임 반납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연기 등이라며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7인으로 구성된 ‘범대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상문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회장은 "아시안게임의 경우 정부 책임을 요구해야 하며 축소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 극약처방으로는 아시안 게임 반납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대토론회, 원탁회의 개최 등을 열어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방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인천시 재정위기는 유동성 위기와 부채 문제로 집약되며 유동성 위기의 주된 원인은 도시철도 2호선 및 분식회계, 세입원 감소에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은 2016~2018년으로 단계별 준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시안게임을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방법, 이웃 도시와 연합해 추진하는 방법, 반납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시민들이 정확히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식 대형마트규제와 소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 사무국장은 "아시안게임 진행 상황을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득보다 실이 많은데 왜 인천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이 없는 만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렬 시정참여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재정위기는 유동성 문제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경우에 즉시 대금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유동성 경색이 심하다. 도시철도 공사를 2016년까지 늦춰 자금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안도 타당하다"며 "아시안게임은 정부주관으로 치르고 시 재정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오규 이북5도 인천시연합회장은 "시 재정위기는 아시안게임을 반납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며 "서울과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공동주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필우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많은 시민들이 인천시의 부채관리 능력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채관리 특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시장은 "유동성 문제는 긴축이냐 성장이냐의 문제다. 그리스처럼 축소지향적인 정책은 경기침체를 통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인천시는 땅이라는 자산과 비전을 갖고 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축소해서라도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은 "아시안게임을 통해 인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 위상 제고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봐서라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