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교육청이 방만하게 예산을 관리해 마땅히 받아야할 162억5000만 원은 날리고 재정 부담을 핑계로 55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22일 제201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비롯해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정초·중학교 시설비 분담금으로 인천시에서 받아야할 130억 원을 4년째 받지 못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32억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반납하기로 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인천시가 130억 원을, 교과부(교육청)가 120억 원을 분담해 송도에 위치한 신정초·중학교 신설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인천시가 분담하기로 한 130억 원을 받지 못했고 이 사업을 통해 교과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32억5000만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노현경 의원은 “시가 2009년 신정초·중교 설립과 관련해 주기로 한 130억 원을 교육청이 못받고 교과부가 지원한 32억500만 원을 회수당해 총 162억50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지난해 이렇게 됐으면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 당시 예산지원과장은 누구길래 이렇게 하고서 지방채를 내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 이호근 단장은 “당시 교과부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설학교 설립은 원인자가 부담하라고 지시해 시와 MOU를 체결했다. 이후 시가 시설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시 교과부 정책이 그랬기 때문에 (시가 아닌) 교과부와 이 문제를 협의해 왔다”고 답변했다.

이에 노 의원은 “2~3년이 지나도록 시에서 받아야할 지원금도 못 받고 교과부 인세티브도 삭감됐다. 이런 사실을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시와 교과부도 문제지만 시교육청이 더 문제”라며 “교과부 특교예산 차이가 발생하면 의회에 보고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교육청 행정회계 잘못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안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운운하니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이 단장은 “이 부분은 교과부가 원인 제공을 했다. 학교 신설비는 100% 국가재정으로 했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1차 책임은 교과부 정책에 있으며 2차는 시가 협약을 맺은 이후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전 안상수 시장시절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교육청이 이를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행정관리국장 알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김창수 행정관리국장은 “지난 3월1일자 발령 이후 알았다. 교육감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포괄적인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