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인천시의원, "업체 가격경쟁 보장없어...다른 의도 있나"

신동찬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예산 줄이고 물품계약 비리 방지에 효과"

[시민일보]인천시교육청이 총 16억8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들여 추진하려는 일선학교 노후급식기구·설비교체가 일부업체에 대한 몰아주식 행정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2일 제201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비롯해 지방교육체 발행계획안,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시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노후급식기구·설비교체에 4억9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총16억8000만 원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기존 학교회계전출금을 통해 학교장이 업체를 선별할 수 있게 한 것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 교육청이 애벌세척기,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살균수생성기 등을 일괄 구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현경 의원은 “애벌세척기가 기존 50개교에서 70개교가 늘어 120개교 8억40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4억9000만 원이 늘었다”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경우 애벌세척기에 대한 부작용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한 후 늘릴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목이 변경된 것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애벌세척기, 식중독예방 관리시스템, 살균수생성기 등을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일괄 구매한다는 것은 (일부업체에 몰아주기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1식 하는 초·중학교는 덜한데 2~3식 하는 고등학교는 잔류세제로 인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없고 과도하게 세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일선 학교에 있어 식중독 예방관리시스템, 애벌세척기, 살균수생성기는 급식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해명했다.

신 과장은 또 “(개별학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는 청렴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물품계약 비리 방지하는 등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의원은 “컴퓨터 구입의 경우 많은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고르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식중독방지시스템의 경우 3개 업체에서 고르는 상황”이라며 “이는 일괄구매로 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식중독 방지시스템은) 3개 업체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데 교육청이 일괄 구매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기존 학교에 설치된 자료를 보면 동일업체의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940만 원부터 1800만 원까지 가격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 과장은 “급식 조리실 내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설치돼 있어 기자재를 보관하는 냉장고를 비롯해 냉동고, 국, 밥, 온도 측정 포인트 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반면 노 의원은 “포인트 수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동일한 회사가 같은 수의 포인트를 했을 때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난해 식중독예방시스템에 대해 감사한 적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최섭인 감사총괄담당사무관은 “올봄에 식중독방지시스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식자재 공급 방식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