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지역 학교 공사 비리 백태가 공개됐다.

공사비를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은 물론이고 인천관내 학교의 대다수 수의계약은 자격이 없는 업체에 넘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자신이 밀어주는 업체와 계약을 맺기 위해 입찰에 낙찰된 업체에 계약 포기를 종용한 사례도 적발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전문가와 일선학교 교사들은 학교장 등 학교 관리자들의 '도덕 불감증'에서 불거진 이른바 ‘수금 관행'이 맞물린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시설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교 공사 수의계약 244건 가운데 180건은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천지역 A학교는 지난 2010년 6월8일 교과교실제 사업비 6463만원의 전기 공사를 체결하면서 중복 계약 등으로 672만원을 계약 업체에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중학교에서는 CCTV 설치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최저가로 투찰한 입찰자(1040만원)에게 계약포기를 종용한 후 더 높은 가격(1341만원)으로 투찰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C고등학교는 G2B 이용대상 공사인 관사철거공사(2억2000만원)를 최저가 업체보다 4200만원이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시한 무자격자인 D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2억2400만원)한 뒤 공사 과정에서 철거물량이 축소돼 1억2000만원을 감액해야 하는데도 감액 없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업체의 불법적인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학교는 건설업 등의 면허가 없는 학교운영위원 소유의 건설업체 등과 G2B 이용 대상 건설공사 13건(4억1800만원)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실장은 업체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1200만원)이나 향응(205만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인천시교육감에게 해당 학교 관사 철거공사 관련 과다 지급한 공사비는 환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계약관련 편의제공을 받은 관련자는 징계(정직) 등울 요구하고 행정실장을 직무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게다가 불법적인 공사계약 체결로 감사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미등록 업자와 거래를 한 학교도 또 다시 감사에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 교육계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여기에 E고등학교는 미등록 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이후 미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 계약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교육청 F과장 외 2명은 지난 2009년 10월 조달청으로부터 일반경쟁입찰 대상사업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지역업체만 참여시킬 목적으로 학교 신축공사의 공사 물량을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으로 임의 조정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축소된 물량을 설계변경 증액하는 등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총 9억4200만원 가량을 공사 업체에게 지급했다.

이와 관련 일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G교사는 "학교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로비를 통한 학교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것"이라며 "과다로 지급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을지는 초등학생도 알만한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교과부에서 감사 등의 통보를 받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일부 학교장들의 행태가 교육계 전부를 매도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