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시민단체 촉구

[시민일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일반고 기숙사 증설 재추진과 관련, 이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1% 학생만을 위한 기숙사 설립을 반대한다”면서 “99% 학생들을 돌보는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인천지부 김명숙 수석지부장은 “나근형 교육감은 인천학력향상 문제를 가장 구시대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인천재정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빚을 내 상위 1%를 위한 기숙사를 지으려 하는 시교육청은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연대 전재환 공동대표는 “기숙사를 지어 스파르타식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청 방식은 타당성 결여로 철회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1% 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이 아닌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에(교육청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기숙사 예산을 왜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다”면서 “지난해 예산안 심사 때 6개 학교 기숙사 설립비 150여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시의회 교육위원들은 당혹스럽다. (교육청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기숙사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신축 학교에 시범 운행을 한 뒤 점차 늘리는 방안을 선택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4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학생을 비롯해 교사, 학부모, 일반시민 등 6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시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이뤄내려는 정책의 다름을 비판했다.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민들은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18.9%)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18.0%), 저속득층 가정 학생 교육복지(14.4%), 교원행정업무 경감(14.4%) 등의 정책에 추경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시교육청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하려는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설립(3.0%)과 일제고사 성적 및 학력향상(2.4%) 등의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시교육청이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을 위한 예산 99억 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에 대해 95.8%(반대 15.2%, 아주반대 80.6%)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전교조인천지부와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통합진보당인천시당, 진보신당인천시당, 인천사회복지연대,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일제고사반대학부모 모임, 인천구별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