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외부에 증명서를 붙이는 인증제를 도입해 사고율은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신고차량인지 보험가입은 했는지 운전자의 자질은 충분한지 알 수 있도록 해 사고율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한가'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송 위원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치사율은 4.3%로 일반차량보다 2배 가량 높다.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중 시설기준을 충족한 신고 차량은 전체의 26.6%에 해당하는 약 3만6000대에 불과해 신고되지 않은 73% 차량의 치사율은 확인조차 어렵다.

특히 영ㆍ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수송하는 통학버스의 총규모는 20만대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50%는 불법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신고할 경우 운영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이다.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통학버스 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없는 반면 신고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여기다 통학버스로 등록하기 위해 차량도색, 경광등ㆍ보조발판 설치 등과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 역시 영세한 시설 운영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송 위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학부모가 신고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인증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통학버스 신고필증과 종합보험 가입증, 운전자 교육이수증을 차량 외부에 붙이자는 것이다.

송 위원은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통학용자동차의 보험가입 의무화,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용 자동차의 신고 의무화, 개인사업자도 통학버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통학버스 안전지도를 위해 시?도별로 관할관청, 통학교통안전단체, 버스운영기관 각 대표와 교통전문가, 어머니회 등으로 통학버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및 운전자격증제를 도입하자"고 덧붙였다.

송 위원은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통학버스 G마크 인증제를 도입해 안전한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며, “서둘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계기관은 필요한 증명서를 차량 외부부착용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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