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아시안게임을 반납해야 한다.", "일별 현금 흐름표 작성을 통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지난 8일 오후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는 이내 이같은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해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위기에 처한 인천시 재정 상태에 우려를 표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할 비상시국"이라며 "송 시장은 이달 안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상헌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정책단장은 "전임 시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 같은 재정위기를 초래하게 됐다. 이런 자리를 몇년전에 마련해 소통했어야 했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현실적인 문제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정화 참의료실천단 단장은 "인천시는 몇년동안 수익보다 지출이 지속됐다. 아시안게임도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경기를 치르고 나서 경기장 관리문제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석용 유네스코 인천시협회장은 "재정문제는 현실성을 갖는 문제라서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으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유동성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우발채무를 갖고 있어 일별 현금 흐름 추정 표를 작성해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숙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재정위기를 해결하려면 지출을 줄어야 하는데 국비도 빚이기 때문에 우선 누수적인 재정지출이 없는지부터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근본적인 재정위기는 아시안게임 유치에서 비롯됐다. 도시철도 2호선 준공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다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며 "인천시가 반드시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이번 시민 토론회 자리가 법정에 선 것처럼 마음이 무겁다"면서 "인천시정을 처음 맡을 당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에 5900억 원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또 "서구지역에는 쓰레기매립지 등 기피시설이 많기 때문에 국비지원으로 전환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용인하게 됐다"며 "소득세, 법인세 명목으로 중앙정부가 세수를 회수하므로 국고지원은 당연하다. 이달 안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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