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시의원 "중단하라"

[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빚을 내 상위 1% 학생들을 위한 ‘일반고 기숙사’를 지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교육청이 노현경 인천시의원에게 보낸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일반고 기숙사 증축비 99억2600만원(인천고, 공항고, 서인천고, 동산고 4개교), 덕신고 증개축비 58억3200만원 등 7개 사업에 553억8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최근 교과부승인 지방채를 제외한 교육청 지방채로는 최대 규모로 교육청은 인천시의 법정전입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번 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해 말 2012년 인천시의회 본예산 심의시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된 일반고 기숙사 신축예산을 빚을 내면서까지 재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원거리통학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들어 지역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들어 일반고 기숙사를 짓는 예산 149억원을 수립했었다.

이는 최근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수당 및 월급삭감은 물론 각종 복지예산삭감 등 사업전역에 걸쳐 2000~3000억원 규모의 감추경을 추진 중인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이와 관련 노현경 의원은 “교육청이 시의 재정위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일반고 기숙사를 짓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해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빚(지방채)까지 내서 1% 학생만을 위한 기숙사 및 특정 사립학교지원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수백억의 빚까지 내서 교육 사업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