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파주, 연천, 강화, 철원, 양구, 고성 등 접경지역 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인재. 파주시장)는 최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해당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등 현안 사업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해당지역 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당선자 7명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고 접경지역이 겪고 있는 피해와 개선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을 못하고 생활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정부의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사에서는 접경지역 현안을 설명하는 동영상도 상영됐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으로 지역 주민들은 생활필수시설인 화장실과 축사까지도 군과 협의를 해야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불편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북한의 도발위협, 낙후된 교통시설 등도 주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지난 해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지원특별법이 확정됐으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당초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접경지역에 향후 20년간 총 18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지난 해와 올해 국비지원액은 각각 1530억원과 3114억원에 그쳐 접경지역특별법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이 제시되기도 했다.

특별법임에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3개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접경지역 협의회)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이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강화∼고성간 동서 평화고속도로 개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별도 지원조직 구성 등 3가지 현안사항을 정책과제로 잡고 정부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접경지역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인재 파주시장은 “접경지역들의 주장은 정부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 보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하고 정부의 지원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접경지역 협의회는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08년 창립했다.

현재는 파주시를 비롯해 인제군·옹진군·강화군·김포시·연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고성군 등 10개 지역 단체장이 5년째 활동하고 있다.

파주=조영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