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인천 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사행 산업을 키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혜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30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영종도에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강원랜드처럼 각종 유흥의 도시로, 환락의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카지노만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싱가폴의 경우만 봐도 카지노는 성매매 등 유흥업의 발달이 필수적인데 영종도가 하나의 거대한 도박, 성매매 등 유흥산업특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 해당부서나 당사자들은 솔직히 강원랜드가 강원도 재정에 도움이 됐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설령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한들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도시에 이런 게 들어서면 환락도시로 전략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영종도는 인천연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고 내국인들이 아주 가깝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원도보다 접근성이 크고 문제 확산의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외국병원 개발 등에 대한 사전 심사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복합리조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해 엄청난 이권이 달린 카지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뼈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류심사만으로 엄청난 이권이 달린 카지노면허권을 허가해주면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의 카지노자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고 투자자가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투자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라며 “특히 투기성 자본이 계획서만 낸 뒤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카지노적합판정을 취소할 경우 한미 FTA에 의한 ISD투자자 국가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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