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ㆍ시민단체 "추진철회" 반대입장 표명

[시민일보] 정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경자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환경 조성과 외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인천 송도 영리병원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지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송도지구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홍석우 지경부장관은 "조만간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위기 시기에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송도영리병원 추진 철회하라"며 "이제 송영길 시장은 송도영리병원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한 정권은 모든 걸 민영화한다는 촘스키의 말은 바로 MB정권을 향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시행령 개정안으로 국무회의 통과하는 것은 행정 독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송영길 시장은 많은 서민들이 우려하는 의료영리화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해왔다"며 "도대체 송도영리병원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 없는 애매한 말로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법의 개정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을 확산시키는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병원을 세우는 데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병원을 운영해 거둬들인 이윤을 자본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영리병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송도국제병원이 곧 영리병원이고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민간 기업이 병원에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병원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서민과 부자간 의료 양극화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영리 병원 천국인 미국을 보면 한국에 비해 위내시경은 25배, 맹장 수술비는 30배가 더 비싸다"며 "실제로 영리병원 설립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표면적인 목표 외에도 대기업의 이익을 불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자법 시행령에 따라 6월1일자로 복지부의 세부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미 미국 톱 5개 병원 가운데 2개 병원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복지부의 세부안이 준비되면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