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타지자체 규제개혁 노하우 배우자

이상태 / / 기사승인 : 2012-04-17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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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엮어 전자책 발간, 벤치마킹 통해 업무역량 강화
[시민일보]인천시가 시민불편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에 추진한 시, 군, 구 규제개혁 우수사례들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 공무원 상호간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와 對 시민, 기업에 대한 홍보 자료로 활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작년 말 강화군 등 군, 구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추진사례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2010년 사례집에 이어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 녹색성장의 실천과 편리한 정보 접근성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시 법무담당관실의 ‘규제개혁 소식지 ‘e-소통과 공감’ 발행‘ 등 3건과 10개 군, 구중 동구의 ’납품업체 등록을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연수구의 ’기업 연계형 신업인턴 추진‘, 남동구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이다.

또 부평구의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One-stop 처리’, 계양구의 ‘영세소기업 등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서구의 ‘공장설립 콜서비스’, 강화군의‘Think Tank 운영’, 서구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 사업’, 강화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옹진군의 ‘도서 상공인들을 위한 이동상담실 운영’ 등 총 30건이다.

시는 앞으로 주기적 규제개선 체계 확립, 상시 온라인 접수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 지속 발굴, 개선 및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소식지(e-소통과 공감) 제공을 확대해 양방향 소통채널(P-CRM)을 강화하고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 사이트 내에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게시하며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체 현장방문을 확대하는 등 시민, 기업, 공무원 간 규제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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