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세징수를 위해 16일부터 5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 야간 영치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주간에만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이번 주부터는 야간에도 스마트폰 PDA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체납여부를 조회해 지역내 차량 2회, 지역외 차량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들 체납차량 중에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다른 지방세와 비교해 체납액 비중이 높은데도 그동안 관할 구역 외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아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ㆍ군간 촉탁협의가 이뤄져 전국 어디서든 체납차량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졌다.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납부가 어려운 경우 차량공매 대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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