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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02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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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지적도-디지털로 개편
[시민일보]옹진군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인‘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군은 우선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1억2700만원)를 지원받아 시급한 집단적 불부합 지역인 덕적면 북리 일대부터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910년대 일제가 수탈을 위해 만든 종이 지적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전 국토의 약 15%정도가 지적도와 불일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은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이와 관련한 토지분쟁 비용만 연간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일제 잔재인 종이 지적도를 국제표준에 맞게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기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시행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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