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교원행정업무 경감 대책(시민일보 3월30일자 15면 보도)을 내놨지만 시교육청의 업무 경감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예산반영 없는 교원행정업무 경감방안 실효성 없다“면서 ”행정업무전담요원 확보하고 학교평가제도 혁신하라"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청이 이번에 내놓은 교원행정업무경감계획은 시기가 늦었고 현장교사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내용은 부실하고 재탕 삼탕의 예산반영 등 실질적 개선책 없이 인식의 변화만 촉구하는 그야말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계획"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유로 "현재 교육청의 공문감축 계획은 본질을 비껴간 허울 좋은 계획“이라며 ”공문유통량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공문게시 기능을 활용한다는데 대체 게시와 시달의 차이가 무엇인가? 게시 역시 공문시행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청은 학교평가 준비로 온갖 잡무와 문서 만들기에 동원되는 교원들의 원성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정업무를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현 정부와 일부 보수교육감 지역의 구태의연한 행정집행 및 학교 간 경쟁체계 도입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별성과급 획정을 위해 매년 학교평가를 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며 ”돈과 자존심을 놓고 벌이는 한 판 승부에서 학교현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교육청 정책 사업을 30% 줄이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향후 더욱 큰 폭으로 감축했으면 한다“면서 ”양적 감소와 더불어 내용적 측면 역시 개선의 지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무행정실무원 등 교무행정요원의 배치예산을 학교자체예산에 떠넘겨서는 안 되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예산확보하고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무행정요원 배치가 절실하며 인근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작년부터 차근히 준비해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위해 행정업무전담요원을 확보하고 교육청차원의 관련 예산계획 수립 ▲학교구조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편할 구체적인 업무분장 계획수립▲교육청 정책사업 감축 폭 확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평가와 장학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 개선과 교육청 학교평가지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학교자율평가로 전환, 교원행정업무경감 TF팀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단체교섭을 개최 등의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