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급식 재정지원 등 4개 안건 교육부 건의

[시민일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미술과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의 집중이수 과목 배제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권한남용과 교육자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안건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2009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미술과 음악, 체육이 집중이수 과목에 선정돼 지속적인 전인교육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 과목을 학기당 8개 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른 해당 과목 교원 추가 확보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줄 것과 교원 임용고시와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되 추가 논의를 통해 출제기관 변경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출제 전담기관을 선정하거나 교과부 산하 상설기구를 설치해달라는 내용도 함께 건의키로 했다.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 6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남용과 교육자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민병회 강원도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4월 첫째 주에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교과부의 권한남용과 교육자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며 16개 시도교육청에게 교과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쟁만능의 교육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체육시수 강제 확대와 복수담임 강요, 지방교육예산에 대한 개입과 통제, 시도교육감의 교원 임면권에 대한 개입 등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한 근본 대책과 교원평가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제로 제안했다.

또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일본의 독도 왜곡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통과와 관련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와 교과서 왜곡을 강력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