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28일 재정위기 탈출 힘 모으기 일환으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자진반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 수당 등 조정(삭감)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공무원들이 우선 수당을 조정해 고통을 분담하는 자구책을 마련, 시민들에게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는 빠른 시일내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1일 시청 전산망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조정 계획안을 공지해 이같이 확정했다.
시는 그동안 수당 조정 내용과 관련, 송영길 시장과 김정범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과의 대화 및 시정게시판을 이용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송 시장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위적인 조정을 최소화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시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에 따라 이를 반영한 최종 계획안을 작성,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거쳤다.
조정된 수당의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송 시장의 직급보조비가 연간 1140만원이 삭감됐고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연봉 1억4200만원이 자진 반납 형태로 조정됐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5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1인당 42만원 정도를 조정했으며 그동안 가장 반대의견이 많았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5급 공무원들은 당초 취지대로 수당지급 시간을 기본 시간을 포함해 월 30시간으로 한정했다.
또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공휴일 출근 안하기 시책을 추진, 공휴일에는 부득이한 현안업무 처리 외에는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을 지양하고 한편으로 시간 외 근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필요한 시간 외 근무를 줄이는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연가보상비는 4급 이상은 지급하지 않고 5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연간 5일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키로 했고 연가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의무적 연가실시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예상되는 절감금액은 29억5400만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4 AG조직위원회 수당, 인천대학교 행정관리수당에 대해서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의 30~40% 이상을 삭감하고 6급 이하 직원들의 수당은 당초 계획안보다 다소 적게 조정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향후 400여명까지 증원예정인 2014 AG조직위원회 파견수당과 올해에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2014 장애인AG조직위원회 근무자 300여명의 파견 수당 등을 감안할 때 대회 종료시까지 약 47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은 당초 계획대로 1인당 10만원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장기근무자 해외시찰은 올해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1년에 약 1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내년까지 절감되는 예산 및 2014 AG 경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절감되는 수당을 합치면 약 240억원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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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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