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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인가 접수방법 논란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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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받으려 접수일 전부터 구청 앞 대기… "개선 절실"
[시민일보] 어린이집 인가 사전신청 과열로 불상사가 발생하는 등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0~2세 무상보육(정부)과 5세 누리과정, 4세아 무상보육(인천시)이 실시됐으나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강화군 등 10개 군, 구는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인가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19일 인천지역 군, 구 등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이달부터 부족한 어린이집 신설을 위한 사전상담 신규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현재 사전 접수된 신청건수는 10개 군구 중 4개 군구에서 총 173건이다. 연수구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양구 82건, 남구 4건, 강화군 3건 등이다.

어린이집 인가 선정이 관련법(어린이집 설치 전 사전상담 신청을 하도록 규정)에 따라 인가권자인 군, 구청이 사전상담 우선자(선착순 방식)에게 인가 우선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신청자는 빠른 접수를 위해 접수일 2~3일 전 부터 구청 앞에서 대기하는가 하면 순번을 놓고 대기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과열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이 같은 방식(선착순)은 대혼란만 가중시킬 뿐 나아질 것이 없는 만큼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자 K씨는 "선착순 방식은 문제점이 많은 만큼 인터넷 접수, 추첨방식 등 접수방법 개선과 어린이집을 재테크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어린이 시설 대표자 변경 제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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