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8년간 분양… 리스크 사실상 없다"
시의회 "재정부담 가능성… 안전장치 필요"
[시민일보] 포천시가 용정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분양을 떠앉는 매입보증을 추진하면서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용정산단의 2000억원 대 금융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권 요구에 따라 '용정산단 미분양 매입 확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미분양 매입 확약은 오는 15일 포천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용정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논의한 뒤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가려진다.
미분양 매입 확약은 용정산업단지 준공(2015년 예정) 후 5년까지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시가 매입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미분양 매입가 등의 세부 사항은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뒤 본격 논의된다.
시의 이 같은 보증 계획에 대해 여론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포천시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의회 김종천 의장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시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심도 있는 검토와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3.3㎡당 100~105만원의 분양 예상가를 고려할 때 전체부지 95만㎡ 중 분양면적 63만㎡가운데 10%만 미분양이 발생해도 200억원대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시는 용정산단의 경우,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IC와 인접하는 등 입지조건이 뛰어나고, 분양가도 주변 산단에 비해 저렴해 분양에 자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PF자금 부실로 자치단체가 미분양에 대해 매입해주는 조건이 붙지 않으면 금융권 사업자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 매입보증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전체 분양물량 중 70%에 대해 사전 입주의향을 밝히는 등 분양문의가 잇따르고, 건설기간과 준공 후 5년을 합치면 분양기간만 8년으로 시가 안는 리스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밝혔다.
또 "시의 매입보증으로 PF자금에 대한 이율도 5%대 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정산단 시행사인 현대엠코 관계자도 "시의 미분양분 매입 확약은 더 싼 가격에 분양할 수 있는 장치"라며 "자치단체와 사업 시행사 공동책임으로 포천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정일반산업단지는 포천시 20%, 현대엠코 20% 등 4~5개사가 공동 투자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뒤 군내면 용정리 일대 95만㎡ 부지에 2015년까지 조성되며, 포천지역의 특화산업인 섬유와 가구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포천=이진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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