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연수구는 2012년도 보육수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수구 보육수급율을 55.19%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인천시 보육수급 율을 반영한 것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시설이용 희망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에 대해 연수구 관내 기존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측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기존 어린이집들도 정원 충족이 않돼 어려운 형편인데 그 수요가 늘어나면 기존 어린이집은 더 이상 운영이 곤란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아동 보육서비스 저하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구는 보육수급계획은 구 자체의 보육수요 판단과 인천시 보육수급 율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사항이며 2012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신청 건수 등을 감안, 판단한 사항으로 신뢰성이 있는 통계수치라고 반박했다.
2012년 무상보육 실시와 관련해 지난 2월부터 3월 현재까지 보육료 지원 신청자수가 9,994명이고 현재 연수구 관내 어린이집 정원이 7,031명임을 감안하면 보육수요 대비 공급 율이 70.3%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2,932명의 아동이 이용할 시설이 없다는 점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일평균 100여명 이상의 신청건수가 발생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현재의 55.19% 수급율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구는 향후 보육수요가 기준치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3월중 옥련1동, 청학동, 연수3동, 동춘2동, 송도1동 등 관내 권역별 표본동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보육수급 율을 파악해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들에게 조금의 불편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수구의 수급계획에는 기존시설의 정원충족 율이 92% 미만일 때 신규시설 인가를 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는 시설 공급과잉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완충제도로 보여진다.
인천시 관내 타 군, 구 보육수급율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부평구,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군, 구가 연수구와 같거나 그 이상의 수급 율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기존 시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의 시설공급이 우선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구의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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