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지역 장애인 시설에서 10여건의 인권 침해 사례가 적발됐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4~18일 11군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이용자 인권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장애인간 성희롱과 폭행 우려 사례 각 1건, 시설 직원의 부적절한 언어·체벌 행위 4건, 수치심 유발 2건, 안전조치 미흡 2건 등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군·구와 숙소 이동배치, 시설 개선,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특히 동구 인근의 미신고 시설을 폐쇄했으며 부평구 미신고시설 2곳은 대하여는 시설폐쇄나 법정 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또 시설종사자의 체벌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추가 확인·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 처분토록 했다.

시는 아울러 보건복지와 장애인시설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시설 내 폭행, 성폭력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외부 감시체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도록 외부와 소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10년간 금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이용자들이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인권 수첩을 만들고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표적인 사례외에도 미신고 시설의 강제적 예배활동, 눈을 누르는 체벌, 외부통제 등 다양한 인권 침해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