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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보전부담금 징수 최고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2-12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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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사업 정부지원은 저조
경기도, 정부에 국비확대 요구
[시민일보]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 보전부담금 징수액이 전국의 절반을 넘는데 반해 국비지원은 30％대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GB 내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보전부담금 징수액 8242억원의 53.8％인 4435억원을 걷었다.
하지만 주민지원사업비는 전국 5462억원 가운데 단 38.8％인 2125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15개 시·도는 같은 기간 부담금 3806억원만 내고 주민지원사업비의 무려 61.2％에 달하는 3342억원을 받아갔다.
도는 이 같은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기본교부 기준을 현행 35％에서 50％로 높여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전국에 지원되는 주민사업지원비의 10％이상이 도에 추가 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전부담금 징수액이 많은 시·군에는 주민지원사업비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도(道) 배분기준도 손질하기로 했다.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 사업 때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적 성격의 기금으로, 개발제한 구역 관리와 토지매입,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도내 GB면적은 전국의 30.7％인 1208㎢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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