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존 고속도로 기능유지...사업유보 맞는 표현"

[시민일보]"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는 사업을 포기했다"는 한나라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의 주장과 관련한 인천시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인하대 강당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도로공사 이창봉 도로계획부장은 "올 1월 청라지구 진입도로 연결사업 허가시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확약했다"며 "인천시가 확약을 이행하지 않고 지역에서 일반도로화가 다시 쟁점화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의 말을 종합하면 당초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로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를 들어 국토해양부가 난색을 표하자 올 1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고속도로 기능 유지를 조건부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의 명칭을 청라지구 진입도로로 변경해 개설사업 승인을 받았다.

국토해양부 양희관 도로정책팀장도 이 자리에서 "청라지구 진입도로는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대체도로가 아니다"라고 단정한 뒤 "차제에 경인고속도로 운영에 대한 논란이 있을까봐 인천시로부터 확약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장을 종합하면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서인천~가좌IC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청라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승인을 얻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시민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상현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량 급증으로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고 시민들의 균형발전 요구에 따라 일반도로로 전환돼야 하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며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암암리에 일반도로 전환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한 행정일뿐 아니라 인천시의 행정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용재 전 인천시의원도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도심부를 관통해 인천의 균형발전을 가로막아온 최악의 시설"이라면서 "인천시가 청라진입도로 개설을 명분으로 기존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발전연구원 최병국 선임연구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해 일반도로 전환이니 통행료 폐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용량을 확대하던지, 지하화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을 펼쳐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이전부터 고속도로를 운용돼 왔는데 모든 책임을 인천시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라면서 "문제가 된 청라지구 진입도로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고속도로 기능 유지를 조건부로 청라 진입도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며 "2017년 제2외곽 직선화 사업과 맞물려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사업 유보는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7일 이학재 국회의원(서구강화군갑)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가좌IC간 일반도로 전환을 인천시가 공사비를 부풀려 취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업은 취소가 아니라 유보이며 계획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