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요구에 대처하고 복지체감 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출범을 목표로 그간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는 재단설립의 기반조성 부족과 재원부족 등을 감안해 현시점에서 재단설립을 오는 2014년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정부도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까지 7,000명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충원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도 2014년까지 295명의 복지전담 공무원이 일선 업무에 추가 배치했다.

이로 인해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통합사례관리 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복지재단에서 수행할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마련되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됐다.

하지만 복지 분야 예산이 1조4,300억원으로 인천시 일반회계 예산의 27%에 이르며 지속적인 예산의 증가와 다양한 욕구에 따른 시민들의 복지수요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만2000명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 계층 7만3000명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질적 향상, 민관 사회복지 자원의 개발과 활용 등 재단설립의 필요성은 곧 현 사회복지정책의 추진과제로 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체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시는 첫 번째로 사회복지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연구위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2012년 4월1일 강화군 등 군, 구에 설치 운영되는 희망복지 지원단과 협력해 사례관리 통합지원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봉사과에 사례관리팀을 신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번째,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사업 개발에 관한 연구를 2012년 실시, 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고자 인천발전연구원과 협의, 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군, 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협의체 기능 확대를 위한 상근 간사를 군, 구별로 배치하고 사회복지의 현장 소식을 전달하고 복지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복지신문 발간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복지재단의 설립이 보류되는 잠시 동안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체계를 갖춰 향후 재단 출범시 광역단위의 맞춤형 사회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늘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