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학습준비물비 지원에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김형태 교육의원이 각 교육지원청에게 받은 ‘2011년도 관내 자치구 학습준비물비 지원 내역’을 수합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청들이 학습준비물비를 추가로 지원하지 않았지만 지원하는 구청이 일부 있었고, 학습준비물비를 지원할 때 각 자치구별로 기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날 현재, 서울시내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서울시와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습준비물비 3만원(서울시 1만원, 시교육청 2만원)을 공통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각 구청별로 추가적으로 1만원을 지원하는 구청과 그렇지 않은 구청이 있다.

대부분의 구청들은 학습준비물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강남구청, 강동구청, 광진구청, 마포구청, 중구청은 초등학생 1인당 1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또 동대문구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만 1만원씩을 지원하였고, 서대문구청은 초등학교 1~3학년까지만 1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올해부터 시청과 시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한 학습준비물비 3만원이 학교현장에서는 충분해 보임에도, 그동안 구청에서는 학습준비물비를 지원하였던 관례 때문인지, 아직도 일부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해, 학교마다 편차가 생기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습준비물비를 다른 교육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는 교육청과 시청, 구청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기준’과 ‘원칙’마련을 위한 교육청과 시청, 구청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중복 지원이나, 필요보다도 과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