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시흥시 집행부가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사업과 관련 관련조례 없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부분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운영 부분을 놓고 정책혼선이 비져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환경위 소관 맑음물관리센터를 상대로 예산심의에서 질의에 나선 문정복 위원장은 "2009년3월 당초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타당성 용역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직접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 따져 물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용역조사 결과 부분을 놓고 당시 해당 부서장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직영처리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 결국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 급선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해당 부서장이 누구였는지 말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에 대해 3년여만에 직접운영 하던 당초 계획을 민간위탁 처리 관리 하려는 것은 결국 해당부서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혼선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례시키는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맑음물관리센터가 문 위원장에게 제출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위탁과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용역사는 일반행정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업시행과 직접통제가 용의하고 공공성 확보면 등을 들어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했고 이어 4월 시 관련부서는 민간위탁운영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해 4월21일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및 관리비용 예산을 절감하고 시공사로부터 건조시설의 운영상 문제점과 시설하자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건조시설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민간위탁 결정 후 19일만에 민간위탁에서 직접운영처리 방향으로 전격 변경이 이뤄졌다.

결국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에 관한 용역 예산만 낭비한 꼴이됐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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