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삼 시의원 "하자 파악 안한 담당직원 직무유기"

[시민일보]십 수억 여원의 혈세로 만든 인도가 만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보수공사가 이뤄지면서 부실시공과 함께 혈세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해당 인도가 시공업체들에 의해 시공돼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하자보수기간을 넘겨 관리감독관청이 직접 보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관리감독 관청의 책임 소홀과 함께 혈세낭비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소속 정종삼 의원은 지난 1일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감에서 "지난 2007년 5월11일부터 2008년 4월17일까지 H모 종합건설이, 지난 2008년 7월21일부터 2009년 1월2일까지 Y모 종합건설이 각각 시공한 칼라아스콘 및 탄성고무블록 인도 공사가 부실 시공됐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집행부 자료에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됐는데, 재질이 불량인지 시공 상 하자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집행부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중원구청 A 건설과장은 답변을 통해 "집행 액은 12억 정도이며 최근 들어 공사부실에 대한 민원이 많아, 현장 확인을 거쳐 공공근로를 투입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했다”면서 “제품 1년, 공사 2년의 하자 기간이 있지만 2건 모두 하자기간이 지나 구청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최초 하자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를 물었는데, 주무과장이 '파악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최초 하자발생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직원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조금 더 빨리 현장을 돌아봤다면 부실공사를 적발해 해당 공사업체에게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당시 담당을 상대로 직무유기를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챙겼기 때문에 누더기 인도가 돼 시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당시 공사 발주 관련자료 요청과 함께 위원장에게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국토부 지침은 10년 이내 교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의 인도는 3년도 되지 않아 누더기가 됐다, 당연히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영희 의원도 이날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가지 않고 탁상행정을 일삼았기 때문"이라며 "시방서대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성남시가 부실공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호 의원 역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한 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시 건설행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시민 최 모씨(남 46세)는 "완공 초부터 야간이면 부실공사로 튀어나온 블록에 발끝이 채여 넘어지는 시민들을 종종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웬만한 시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관계공무원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이 인도 때문에 집행부가 싸잡아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쉬쉬하며 하자보수기간을 넘겼다,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미스터리"라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성남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